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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02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배출시설 인허가의 획일적 규제, 중복관리 등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배출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가용기법(BAT)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 체계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등 6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대기배출 시설, 수질오염배출시설 등 10개의 인허가 사항 통합
- 대기
- 비산배출
- VOC
- 비점오염원
- 특정토양
- 비산먼지
- 폐수
- 폐기물
- 소음진동
- 악취
때문에 통합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 불필요
통합법 대상사업장
대상업종 및 규모
19개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대기, 수질 1, 2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통합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 업종별 적용시기 (유예기간 4년)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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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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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펄프 제조업(171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펄프 제조업(171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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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품 제조업(19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제조업(2041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화장품 제조업(20433),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화장품 제조업(20433),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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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합성고무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02)
합성고무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02)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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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351) 중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및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3
기타 발전업(35119) 및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3
폐기물 처리업(382)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
통합허가 절차
- 허가대상시설조사
-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자료수집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용역관련 회의
-
1. PFD(또는 P&ID) 및
기존 허가증 분석
2. 용역 대상시설 현장조사
3. 허가대상시설 확정
4. 기존 인허가 적합성 확인 -
1. 환경관리정보
2. 허가대상시설 도면 및 설계도서
3. 물질수지 작성을 위한 조업Data -
1. 일반현황
2. 배출영향분석
3. 허가배출기준안 설정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5.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6. 사후환경관리 계획
7. 최적가용기법 적용 현황
8. 제출,첨부자료 (기존 도면의 적합성 확인 및 수정 포함) -
1. 사전협의 제출
2. 본협의 제출
3. 용역완료 -
1.착수 회의
2.최종 보고
TEL : 053-765-8220 | E-MAIL : cureyn@encsolution.co.kr | FAX : 0504-147-9316 Copyright ⓒ 2021 주식회사 엔씨솔루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