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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03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최근 2년동안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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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
신고대상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 대기환경보전법 " 제 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중,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별표2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2"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최근 2년동안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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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해당)
총량관리제도 대상지역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
- 수도권 (30개)
- 중부권 (25개)
- 남부권 (7개)
- 동남권 (15개)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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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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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옹진군 영홍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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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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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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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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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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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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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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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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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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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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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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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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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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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총량관리제도 수행절차
- 계약
- 사업장배출자료수집
- 배출허용총량 산정
- 서류작성
- 심사 및 협의
- 처리완료
TEL : 053-765-8220 | E-MAIL : cureyn@encsolution.co.kr | FAX : 0504-147-9316 Copyright ⓒ 2021 주식회사 엔씨솔루션 All rights reserved.